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정치계와 종교계, 그리고 사회 단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드디어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계 각층의 활발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마침내 종교인 과세 시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세법에 종교인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인을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 원칙이나 기준을 준비하지 않은 국세청의 안일한 행정, 종교계 자체의 무관심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바치지 말아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눅 20:2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 국가의 통치권과 영향력 아래 있으며, 그 국가 제도 아래에서 생활하고, 보호를 받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롬 13:7)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 동안은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제는 종교인의 소득 중 어떤 것들이 과세 항목이고, 어떤 것들이 비과세 항목에 속하는지, 소득 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무슨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니 그에 따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는 2018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종교인 과세 시행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부응하여 자체 내규와 관련 서류, 회계 장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자 합니다.